결론 및 정책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청년실업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번번하게 이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의 청년실업 정책에 중요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인턴제도와 같이 입직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우리 나라의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에 그다지 효과적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보다는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청년실업 정책의 방향 전환

우리는 청년실업대책들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턴제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등 청년실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만시지탄이다

이미 2002년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그러한 연구결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를 생산하고 이들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직률과 이직률은 높은 수준이다

시간에 걸쳐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동태적 특징은 신규 고졸자의 일용직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신규 고졸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고용불안정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들 신규 고졸자는 고졸자로 분류되는 대학 재학중퇴휴학자가 아니라 순수한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이들 신규 고졸자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용직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신규 고졸자는 청년 가운데에서 취약계층

신규 고졸자는 청년 가운데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년실업의 방향을 청년 가운데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돌려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남재량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무업자 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미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들을 찾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청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턴제와 같은 입직을 촉진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직업교육을 비롯한 이직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신규 고졸자와 청년 무업자를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으로 청년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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